책임 무능력자란 무엇일까요?
오늘 리브 메이트는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책임 무능력자란 무엇일까요?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14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19세 이상자 책임능력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14세 이상인 자는 책임 능력자로 인정되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심신상실자는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서 '책임 무능력자'로 형을 면제받습니다. 정답은 19세 이상자입니다. 요즘 뉴스보면 책임 무능력자 행세를 하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법이란 게 그렇지만,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나쁜 거 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매일퀴즈맞추기/리브메이트정답
2022. 7. 21.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