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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중심세력이 되어 일으킨 OOOO운동이었다
0000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발췌개헌
민주주의
사사오입
정답은 민주주의입니다.
발췌개헌과 시사오입은?
발췌개헌은 1952년 7월 2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 헌법개정이자 첫 번째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안 중에서 좋은 것들만 발췌하여 절충한 개헌이라는 뜻이었지만, 실상은 취사선택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 정도의 내용을 담은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실시된 개헌이었습니다.
사사오입 개헌은 0~4까지는 버리고, 5~9까지는 올리는 방식의 어림, 즉 반올림을 말하는데, 6.25 전쟁 도중 치러진 발췌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법을 개정한 이승만 대통령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원래 2회까지만 가능했던 대통령 연임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면제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안의 1954년 11월 27일 개헌 의결 투표는 재적의원 203명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무효 1명이었습니다.
재적의원의 2/3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효력이 나오는 표결에서 135.33333⋯명이 나와야 하는데, 0.33333⋯이 모자라 부결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자유당은 사사오입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135명이 2/3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용순 법무부 장관은 2/3에 도달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자유당의 행위를 빗대어, 유치한 행동을 보면 "야, 그거 사사오입해 버려"라고 비꼬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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